내가 오라고 한 연락은 빼고, 부르지 않았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한 연락만 스토킹으로 봅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는 연락이 두 종류로 섞여 있죠.

하나는 아이 일이나 재산 문제로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와도 된다"라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용건과 상관없이 상대가 혼자 찾아오거나 연락한 것입니다.

법원이 스토킹으로 보는 건 후자뿐입니다.

실제로 "이건 내가 받아 줄 수 있던 연락이라 무섭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빼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온 부분만 추려서 스토킹으로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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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록을 정리할 때는 전부를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지 않은 것만 골라내야 합니다.

아이 일로 주고받은 연락까지 섞어 놓으면, 전체가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처럼 보여서 오히려 불리해지거든요.

골라낸 게 몇 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법원은 하나하나의 무게보다, 짧은 기간에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됐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란 '상대를 못 오게 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내는 것을 말하고, 글로 쓰기 어려우면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해도 됩니다.

청구하는 법원은 상대가 사는 곳뿐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어도 됩니다. 상대를 피해 이사했는데 굳이 상대가 사는 지역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청구서에는 정리한 기록과 앞서 표시한 폭행·협박·주거침입 사실 등을 피해 사유로 적고, 원본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구하는 내용은 한 가지만 적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면접교섭권 제한'을 같이 적으면 둘 다 판단 받지만, 접근금지만 적으면 면접교섭 제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은 것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정조치는 연장까지 다 써도 9개월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1년이나 3년은 최대치일 뿐, 실제 기간은 판사가 정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는 기간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메울 수 있는데, 이것도 청구를 넣어야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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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결정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그걸 무시하고 또 찾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그때 당황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결정문을 들고 바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든 잠정조치든 접근금지를 어기는 것 자체가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반한 날도, 처음 목록을 만들 때와 똑같이 날짜·시각·장소로 적어 두세요.

접근금지는 한 번 받았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어겼을 때 그걸 증명해 집행으로 이어 가야 비로소 상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