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정신적 외도 있었으나 이혼 인용, 상간 위자료 청구 기각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기각

 · 정신적 교류만으로 불법행위 책임 부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상간소송 위자료 책임 방어

 · 이혼 절차 정리

 · 추가 금전 책임 차단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배우자에게 전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동안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왔고, 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나 교제 관계로 이어진 적은 없었고 대부분 메시지 대화에 머문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상간 책임까지 묻겠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책임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이혼 청구와 불법행위 책임 쟁점 분리 대응

 · 정신적 교류와 부정행위 성립 요건 구별 정리

 · 실제 교제·신체적 관계 부재 구조화

 · 대화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 중심 방어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메신저 전체 대화기록 교제 관계 부존재 확인

 · 통화내역 및 위치기록 실제 만남 부재 입증

 · 회사 업무 메시지 관계 형성 경위 정리

 · 지인 진술서 개인적 교제 부인 보강

◆ 의뢰인 후기

카톡 좀 한게 상간이라고??

막상 메시지 내용 보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걸로 바람핀건 아니져;;

근데 주변에서는 메시지 있으면 무조건 진다고 했었어가지고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그 말 그대로 믿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암튼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그냥 다 뒤집어썻을거에요;;

변호사님 감사해요!!

의뢰인은 처음 상담에서 메시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보면 배우자가 문제 삼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실제 내용과 만남 여부를 기준으로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화의 분위기보다 관계의 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접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