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반복적 학대에도 ‘훈육’이라던 남편, 친권 박탈 + 면접교섭권 전면 제한 결정된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친권 박탈 + 면접교섭권 제한 + Y 씨를 양육자로 지정

 · 반복적 학대, PTSD 증상 등 다방면 증거로 ‘훈육’ 아님을 입증

 · 아이는 가해 부모와의 모든 법적 연결로부터 보호 조치 확보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아이의 안전 확보

 · 친권 및 면접교섭권 완전 박탈

 · 심리적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이건 훈육이 아니라 학대예요.

아이도,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Y 씨는 반복된 학대 속에서도

법적 조치를 두려워하며 오랜 시간 망설이고 참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의 공포와 후유증이 심각해져

태민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전략

 · 단순 고소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형사고소만으로는 친권이나 면접교섭권 박탈 불가

 · 친권 박탈 + 면접교섭권 제한 + 양육자 지정

→ 이를 위한 다각적 증거 구성과 법원 설득 전략 수립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경찰 출동 기록 누적

→ 동일 주소지로 반복된 신고 내역 확보

 · 주변 이웃 진술서

→ 폭언 및 아이 울음소리 등 학대 정황 진술 다수 확보

 · 병원 진단서

→ 발생 시기·위치·형태를 중심으로 반복성 정리

 · 상담센터 보고서 및 교사 기록

→ 아이의 PTSD 증상, 아버지 언급 시 떨림 등 심리적 후유증 확인

 · 생활기록부·학교 메모

→ 교사 “아버지 이야기만 해도 손을 떨며 회피” 등 기록화

◆ 의뢰인 후기

이제야 아이가 진짜 안전해진거 같아요....

◆ 태민의 한 마디

훈육과 학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고소만으로는 아이를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태민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친권 박탈 + 면접교섭 제한 + 양육자 지정까지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인 입장에서 설계합니다.

법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아이에게 진짜 안전지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