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전업주부 의뢰인 단독 양육권 확보한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청구 승소

 · 의뢰인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 시댁 측의 양육권 주장 배척, 면접교섭 월 1회 제한 결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아이와 안정적인 일상 유지

· 시댁 중심의 양육 환경 회피

· 아이를 키워온 실질 양육자로서의 권리 확보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내내 시어머니의 간섭과 통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업주부로 모든 양육과 살림을 책임졌지만, 시댁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시선으로 일관했죠.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갈등이 깊어진 이후에도 아이 양육에 대한 통제권을 쥐려는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쪽에서 키워야 한다”, “며느리는 못 믿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남편 역시 시댁 편에 서서 양육권은 우리 쪽이 가져간다며 맞섰습니다.

아이와 떨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고,

법무법인 태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실질 양육자였음을 입증

· 시댁의 개입과 통제가 아동 정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아이 중심의 안정성·일관성 원칙을 근거로 단독 양육권 주장 강화

· 시댁 측의 양육 환경이 일관되지 않고 감정 개입이 크다는 점 부각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이의 병원 진료 기록, 예방접종 내역, 유치원 상담 기록

→ 의뢰인이 모든 육아 결정과 일상 관리를 도맡아 왔다는 점 입증

· 아이와 함께한 사진 및 영상, 가계부 및 육아 지출 내역

→ 부모로서의 역할과 애착 관계 강조

· 시댁의 감정적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일부, 상담소 진술서

→ 양육권 판단에 있어 정서적 안정성과 중립성 부족 지적

◆ 의뢰인 후기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위한 책임입니다.

누가 아이 곁에서 매일을 함께했고,

누가 아이의 눈을 보고 웃어줬는지,

그 시간의 기록은 어떤 주장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싸움일 수 있지만,

아이를 지키는 마음은 언제나 가장 정당한 무기가 됩니다.

불안과 억울함이 아닌,

당신의 진심으로 아이 곁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