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증여 분쟁 중재를 통해 공동명의로 조정한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서울 아파트 증여 관련 가족 분쟁 조정

 · 간병인의 기여도와 감정적 갈등을 반영한 공동명의 조정 합의

 · 치매증여무효 주장 없이 협의 종결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어머니 사망 후 일방적 증여에 대한 문제 제기

 · 가족 간 감정적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상속 재조정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C 씨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서울 소재 아파트의 절반 지분이

막내 여동생 명의로 단독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막내 여동생이 오랜 기간 간병을 맡아온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증여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강요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법무법인 태민을 찾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전략

 · 단순한 소송 제기보다 가족 갈등 중재에 방점

 · 기여도·정서적 서운함·법적 형평성 모두 고려한 공정한 합의 도출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어머니 생전 반복적으로 “고생한 네가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정황에 대한 반박

→7년간 간병을 도맡아온 기여도 입증 자료

 ·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는 점

 · 가족 구성원 간 협의 없이 일방적 이전이 이뤄졌다는 절차상의 문제

 · 막내의 간병 기여도를 수치화해 지분 일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조율

→그 결과, 막내 여동생은 아파트 지분 일부를 가족 공동명의로 조정하는 데 동의

◆ 의뢰인 후기

변호사님, 오늘 협의서 도장 찍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일까지 겪게 돼서

멘탈 엄청 무너졌었는데..

변호사님이 중간에서 셋 입장 차분히 조율 해주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되게 도와주신게 큰 힘이 된거 같아요.

저희 가족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

◆ 태민의 한 마디

치매증여무효 사건은 법적 판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간병인이 가족일 경우, 그동안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서적 보상심이 개입되어 더욱 그렇죠.

이럴 땐 무작정 ‘무효’만을 주장하기보단,

법적 정당성 + 가족관계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민은 단순한 승소보다, 더 나은 관계 회복의 길도 함께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