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외국인 배우자와 6년 혼인 후 이혼 및 양육권 인정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의뢰인 단독 양육권 인정

· 양육비 월 60만 원 지급 결정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해외 거주 배우자에 대한 이혼 절차 진행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국제결혼 혼인관계 종료

· 단독 양육권 확보

· 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진행

· 재산분할 및 양육비 확보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뒤 한국에서 6년 동안 생활하며 자녀 한 명을 키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배우자가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2년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어린 상황에서도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결국 한국을 떠난 뒤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상통화와 메시지로 귀국이나 이혼 문제를 정리하려 했지만 배우자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대화를 미뤘습니다.

별거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생활을 이어갔고, 배우자는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직접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국제이혼 재판관할 및 적용법 검토

· 해외 거주 배우자에 대한 송달 절차 정리

· 1년간 별거 및 혼인관계 단절 경위 특정

· 자녀의 국내 생활환경 및 주 양육자 역할 정리

· 혼인 중 형성 재산과 양육비 청구 범위 산정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 혼인서류 혼인관계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출국 및 별거 시점 확인

· 메신저 대화 귀국 거부 및 혼인관계 단절 정황 입증

· 어린이집 및 병원 기록 의뢰인의 주 양육 사실 확인

· 금융거래내역 생활비 부담 및 재산 형성 기여 입증 

◆ 의뢰인 후기

양육비는 솔직히 받을거라고

생각 안합니다 ㅎ

애 제가 키우는거 확실히

해놓은걸로 만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고, 이후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국적보다 두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했고, 아이가 누구와 지내왔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해외 주소와 연락 기록도 살펴보면서 법원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다니던 어린이집과 병원 기록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