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공무원 배우자와 25년 혼인 후 재산분할 50% 및 연금 분할 인정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부동산 및 금융재산 분할 대상 포함

· 공무원연금 분할 대상 기간 25년 인정

· 혼인기간 중 연금 형성 기여도 50% 인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공무원연금 분할

· 재산분할 50% 확보

· 전업주부 가사·육아 기여도 인정

· 이혼 후 생활 기반 확보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한 뒤 25년 동안 두 자녀를 키우며 집안일을 맡아왔습니다.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을 때마다 이사를 했고, 자녀들의 학교와 생활 문제도 대부분 의뢰인이 챙겼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 부부는 2년간 각방을 사용했고, 생활비와 노후 준비 문제로 다투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이 재산을 나눠 정리하자고 하자 남편은 아파트는 나눌 수 있어도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근무해서 받는 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공무원연금 분할에 관해 알아봤지만 혼인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연금과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25년 혼인기간 및 공무원 재직기간 대조

· 공무원연금 분할 대상 기간 특정

· 가사·육아 기여도 객관적 정리

· 부동산 및 금융재산 분할 범위 산정

· 연금 수급요건 및 지급 시점 검토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확인

· 공무원 재직증명서 연금 형성기간 확인

·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분할 대상 및 수급요건 확인

· 부동산 등기자료 혼인 중 형성 재산 확인

· 금융거래내역 생활비 부담 및 재산 유지 기여 입증

◆ 의뢰인 후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사 갈

집 계약하고 방금 들어왔어요

작아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이라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네요..

발령 따라 이삿짐만 몇 번을

쌌는지 모르는데.. 그간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이 적힌 종이를 가져오셨습니다. 

본인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으니 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한 기간을 먼저 맞춰봤습니다. 

지방 발령에 따라 이사했던 시기와 자녀를 키우며 의뢰인이 맡았던 일들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연금 자료와 혼인기간을 다시 대조하면서 빠진 기간이 없는지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