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 형사소송 8년간 폭언·위협 끝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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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6본문

◆ 판결문 요약
남편의 반복된 폭언·위협으로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 인정
· 재산분할 50% 인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혼인관계 종료
· 남편의 폭언·위협에 대한 책임 인정
· 위자료 1,500만 원 확보
·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결혼 후 8년 동안 남편은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면 말을 멈추고 다른 방으로 피하는 식으로 다툼을 넘겨왔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는 행동을 고쳐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는 제안도 했지만 남편은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지 말라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친정에서 2차례 머물며 거리를 두기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날 남편이 식탁 의자를 넘어뜨리고 현관문을 막아서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직접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남편의 폭언 및 위협 행동 반복성 정리
· 갈등 발생 시점별 행동 기록 구분
· 혼인관계 회복 시도 및 별거 경위 정리
·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 청구 근거 구성
·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정리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112 신고내역 남편의 위협 행동 확인
· 통화 녹음파일 반복적인 폭언 및 위협 정황 입증
· 파손된 가구 사진 물건 투척 및 파손 정황 확인
· 메신저 대화 사과 이후 동일 행동 반복 확인
· 금융거래내역 혼인 중 재산 형성 및 생활비 부담 확인
◆ 의뢰인 후기
주변에 얘기하면 다 남편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나중엔 아예 입을 닫고
살았는데..
변호사님은 끝까지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상담 당시 의뢰인은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어느 방으로 피해야 할지부터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며 말을 아끼셨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물건을 던지거나 출입문을 막아섰던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실제 신고 기록을 맞춰보면서 반복된 행동들을 구분했습니다.
당시 녹음된 대화도 다시 들으며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