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32년 혼인생활 기여 인정, 재산분할 50% 확보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재산분할 50% 인정  

· 배우자 명의 부동산 분할 대상 포함  

· 퇴직금 및 금융재산 분할 반영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재산분할 50% 확보  

· 가사·육아 기여도 인정  

· 배우자 명의 재산 포함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 후 32년 동안 두 자녀를 키우며 집안일을 맡았고, 생활비가 부족한 시기에는 식당과 마트에서 일을 하며 살림을 보탰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부터 부부가 따로 생활하는 날이 늘었고, 같은 문제로 다투고 각방을 쓰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마련한 재산이니 대부분 자신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도 직접 재산을 확인해보려 했지만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32년간 이어온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제대로 분할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의 범위와 자신의 몫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32년간 가사·육아 기여도 정리  

· 배우자 명의 재산 범위 특정  

· 부동산·금융재산 가치 산정  

· 퇴직금 포함 재산분할 구조 구성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부동산 등기자료 배우자 명의 재산 확인  

· 금융거래자료 예금 및 금융재산 확인  

· 퇴직금 관련 자료 혼인기간 형성 재산 확인  

· 소득·생활비 자료 장기간 가사·경제 기여 입증 

◆ 의뢰인 후기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나이에 빈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저는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주신 말씀이 오래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님 늘 건강하십시오.

“집도 통장도 전부 남편 이름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상담의 시작이었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됐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소득이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왔는지만 보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각자 맡았던 부분을 차례로 맞춰봤습니다.  

오래된 자료까지 하나씩 꺼내놓고 실제 생활의 흐름부터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