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남편 상속 아파트도 유지·관리 기여 인정, 재산분할 30% 인정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재산분할 30% 인정

· 남편 명의 특유재산 일부 분할 대상 포함

· 혼인기간 10년 기여도 인정

· 금전 지급 방식으로 재산관계 종결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남편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

· 혼인기간 가사·생활 기여 반영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결혼할 당시 남편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처음부터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 집을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했습니다.

10년 동안 의뢰인이 직접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부담했고, 집 전체 수리비도 여러 차례 마련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원래 내 집이고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 나눌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처음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부담한 부분까지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특유재산 형성·유지 과정 구분

· 10년간 재산 유지 기여도 정리

· 가사·생활비 부담과 재산 유지 기여 연결

· 특유재산 분할 가능 범위 중심 구성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파트 등기부등본 취득 시점 및 명의 확인

· 관리비·수리비 지출내역 유지·관리 비용 입증

· 계좌거래내역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 확인

· 수리업체 영수증 주거 유지·관리 기여 입증

◆ 의뢰인 후기

10년동안 살림하고 생활비 관리하고 다 했는데 

집은 자기 거니까 너는 나가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때 심정은 진짜 말로 못 해요ㅋㅋ 

그거 하나하나 다 반박해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ㅎㅎ 

정말 감사드려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인데 정말 제 몫은 없나요”라는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와 가치 감소 방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실제로 어떤 부담을 해왔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