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자녀 2명 양육비 미지급,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 결정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자녀 2명 양육비 청구 인용

· 미지급 양육비 지급 결정

· 장래 양육비 정기 지급 결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자녀 2명 양육비 확보

· 미지급 양육비 회수

· 장래 양육비 정기 지급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이혼 후 자녀 두 명은 의뢰인이 계속 키웠고, 상대방은 매달 두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입금됐지만 이후 한 아이의 양육비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두 아이 모두 지급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 학원비와 병원비가 들어갈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 어렵다”, “다음 달에 보내겠다”는 말이 반복됐고, 미지급 기간도 1년을 넘겼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면서 생활비까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워졌고, 더 이상 말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뤄진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금액까지 함께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자녀 2명별 양육비 미지급 기간 구분

· 과거 미지급 양육비 금액 산정

· 자녀별 교육·생활비 부담 내역 정리

· 장래 양육비 지급 기준 구성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이혼 당시 양육비 관련 조서 지급 의무 확인

· 계좌거래내역 미지급 기간 및 금액 특정

· 학원비·병원비 영수증 자녀별 실제 지출 확인

· 문자 및 통화내역 양육비 지급 요구 정황 입증

◆ 의뢰인 후기

다음달에 준다는 말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포기하고 살까 하다가 상담 갔던건데 

지나간것까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ㅠㅠ 

영수증 한장한장 다 맞춰주신 덕이에요!

변호사님 그동안 진짜 애쓰셨죠..ㅎㅎ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상담할 때 아이 둘의 학원비와 병원비 내역을 따로 정리해 오셨습니다.

같은 양육비라도 아이마다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누락된 금액을 하나씩 확인하고 앞으로 지급돼야 할 부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두 아이의 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부터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