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8년간 독박육아로 이혼 및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의뢰인 단독 양육권 인정

· 양육비 월 120만 원 지급 결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혼인관계 종료

· 단독 양육권 확보

· 독박육아에 대한 혼인파탄 책임 인정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첫째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어린이집 등하원과 병원 진료, 식사와 씻기까지 대부분 의뢰인이 맡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뒤에는 새벽에 아이가 아파도 혼자 챙겼고, 배우자는 “나는 회사 다니잖아”라는 말을 하며 육아에서 빠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육아를 나눠서 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배우자는 개인 약속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의뢰인은 아이 둘을 혼자 데리고 다니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8년 동안 같은 생활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육아를 감당하면서 혼인생활까지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뒤 양육과 재산 문제까지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8년간 독박육아 경위 및 반복성 정리

· 주 양육자 역할과 배우자 양육 참여 비교

· 가사·양육 부담에 따른 혼인파탄 경위 구성

· 자녀의 기존 생활환경 유지 중심 양육권 대응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주 양육자 역할 확인

·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기록 실제 양육 참여 입증

· 배우자에게 보낸 육아 분담 요청 메시지 반복 정황 확인

· 생활비·교육비 지출내역 의뢰인 부담 구조 확인

◆ 의뢰인 후기

직접 뵙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인사 남깁니다!

애 둘을 8년을 혼자 씻기고 재우고 병원 데리고 다녔는데... 

변호사님 못 만났으면 그게 그냥 제 팔자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항상 차분하게 제 정신없는 얘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제 일이 된 것 같아요”라는 말이 상담 중에 나왔습니다.

누가 한두 번 도와줬는지를 보는 것보다, 8년 동안 아이들의 하루가 실제로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병원, 학교 일정처럼 반복되는 생활 기록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가 맡아온 역할을 그대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