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유책 인정됐지만 단독 양육권 확보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의뢰인 단독 양육권 인정

· 상대방 면접교섭 허용

· 양육비 월 120만 원 지급 결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단독 양육권 확보

· 유책사유와 양육권 판단 분리

· 자녀의 기존 생활환경 유지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혼인 중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일이 드러나면서 부부관계가 크게 틀어졌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병원, 식사와 생활습관까지 7년 동안 대부분 의뢰인이 맡아왔는데도,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으니 부모로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만큼 양육권까지 상대방에게 넘어갈까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과 아이를 실제로 누가 안정적으로 키워왔는지는 별개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부정행위와 양육권 판단 기준 분리

· 7년간 주 양육자 역할 객관화

· 자녀의 기존 생활환경 유지 중심 구성

· 부모별 실제 양육 가능 여건 비교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주 양육자 역할 확인

·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기록 양육 참여 입증

· 등하원 기록 및 생활 일정표 일상 돌봄 확인

· 배우자 근무시간 자료 실제 양육 가능 시간 비교

◆ 의뢰인 후기

지난번에 인사드리고도 생각이 나서 또 연락드립니다!

살면서 내가 다 망쳤구나 싶은 순간이 있는데... 그때 붙잡아주신 게 변호사님이었어요~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으셔서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늘 좋은 쪽으로만 일이 풀리시길 바랍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일과 아이를 누가 키워왔는지는 따로 봐야 했습니다.

7년 동안 아이의 아침부터 병원, 어린이집 일정까지 누가 맡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유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환경까지 함께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