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이혼·양육권 및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의뢰인 단독 양육권 인정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양육비 월 120만 원 지급 결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자녀 안전 확보

· 단독 양육권 확보

· 가정폭력 책임 인정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결혼 후 5년 동안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배우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밀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받고 넘어갔지만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다투는 모습을 직접 보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이가 싸우지 말라며 울던 날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이 앞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습니다.

한 차례 친정에서 지내며 시간을 가져봤지만 배우자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가정폭력 반복 경위 시간순 정리

· 주 양육자 역할 및 생활환경 구조화

· 자녀 복리 중심 양육권 주장

· 위자료 청구 근거 객관 자료 구성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진단서 및 병원 진료기록 신체 피해 입증

· 112 신고내역 및 사건처리 기록 폭력 반복 확인

· 문자메시지 및 녹음파일 폭언·사과 내용 확인

· 학교 상담기록 및 지인 진술서 자녀 생활환경 보강

◆ 의뢰인 후기

아까 애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요즘 애가 잘웃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에와서 저녁 먹는데 계속 떠들어요 말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싶고ㅠ

조만간 찾아 뵙겠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이 다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의뢰인은 그 그림을 보고 상담을 결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은 배우자에게만 향한 행동인지, 아이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사건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