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7년 독박육아로 이혼 및 양육권·재산분할 인정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판결 인용

· 의뢰인 단독 양육권 인정

· 양육비 월 120만 원 지급 결정

· 재산분할 45% 인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단독 양육권 확보

· 양육비 안정적 지급

·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첫째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육아와 집안일은 대부분 의뢰인 몫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 병원이나 어린이집 행사에 함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 새벽에 응급실을 가는 날도, 어린이집 상담이나 학교 준비도 대부분 혼자 감당했습니다.

육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돈 버는 사람이 더 힘들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같은 다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약 7년 동안 생활은 유지했지만 육아 부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는 혼자 책임지는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주 양육자 역할 객관적 정리

· 육아 참여 정도 비교 분석

· 가사·양육 기여도 재산분할 반영

· 자녀 복리 중심 양육환경 구성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어린이집 및 학교 기록 주 양육 사실 확인

·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동행 내역 확보

· 메신저 대화 육아 분담 요청 및 거절 정황 확인

·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 내역 양육 부담 입증

◆ 의뢰인 후기

애 열 펄펄 끓어서 병원갈 때도 남편은 피곤하다고 짜증 내며 마지못해 가던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돈 번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더니

그동안 제가 혼자 애 병원 쫓아다니고 독박육아로 가정 지켜온 거 싹 다 증거로 모아서 들이밀었더니

오히려 제가 재산분할 45% 뺏어왔네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돈 타령 안 들어도 되는게 너무 좋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은 아이 병원 진료기록부터 꺼내셨습니다.

누가 실제로 아이의 일상을 책임져 왔는지는 특별한 설명보다 생활기록이 더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양육은 한두 번의 도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책임입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